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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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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특례
제16조
치료보호기간의 연장
제17조
치료보호 결과 보고
제18조
치료보호의 종료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1030호
2008.9.23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3314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11.11.23
제2380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3845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7
제2712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32592호
2022.4.19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043호
2023.12.26
제35251호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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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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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마약류중독자 등 석방 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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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마약류중독자 등 치료보호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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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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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마약류중독자 등 (판별검사, 치료보호) 통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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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결과 보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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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치료보호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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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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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2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간 연장 심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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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결과 보고·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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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치료보호 종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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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치료보호 종료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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