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 닫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의 제출 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과 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ㆍ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나.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일당 부과금액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1일 평균매출액	부과비율	1일당 부과금액
15억원 이하	2/1,000	1일 평균매출액×2/1,000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1,500	300만원 + (1일 평균매출액 중 15억원 초과분×2/1,500)
30억원 초과	2/2,000	500만원 + (1일 평균매출액 중 30억원 초과분 × 2/2,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