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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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법 제47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제5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7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8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4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