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8. 2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공원구분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제한 없음250미터 이하1천5백제곱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제한 없음500미터 이하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제한 없음1천미터 이하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 없음10만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 없음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제한 없음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제한 없음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 없음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1만제곱미터 이상
사. 방재공원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제한 없음제한 없음
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제한 없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