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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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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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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신청자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도시공원(녹지)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장소
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조사결재결과 통지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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