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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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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원녹지의 종류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제3조의2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등
제3조의3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3조의4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제5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제7조
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의2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0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12조
공고방법
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4조
점용허가신청서
제14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
제15조
허가신청서 등
제16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제18조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19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제20조
점용허가신청서
제21조
제22조
입장료의 신고 등
제23조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제488호
2005.12.30
제58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10.15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67호
2008.11.10
제110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3.26
제147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9.7.1
제193호
2009.12.15
제208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2010.1.11
제257호
2010.6.30
제291호
2010.10.8
제378호
2011.8.31
제4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4.13
제550호
2012.12.11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39호
2013.11.22
제54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111호
도로법 시행규칙 2014.7.15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132호
2014.10.22
제184호
2015.2.12
제229호
2015.9.11
제298호
2016.3.31
제459호
2017.10.27
제579호
2019.1.4
제616호
2019.4.2
제661호
2019.10.23
제724호
2020.5.8
제835호
2021.4.2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933호
2021.12.31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315호
2024.3.14
제1418호
2024.12.16
제1615호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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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
공원시설의 종류(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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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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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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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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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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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제11조제8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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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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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취락지구의 지정면적 산정기준(제1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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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제2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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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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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행위허가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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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토지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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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도시공원 입장료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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