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제3장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절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2절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 제8조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제4장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 제2절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 제13조환지신청서
- 제3절준공검사 등
- 제4절비용부담 등
  - 제17조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제5장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 제19조산업유지비율
- 제20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6장보칙
제937호2022.1.3
제1531호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569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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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 명세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검사 증명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용부담 납부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증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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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준공검사 증명서

1. 사업시행자:
2. 주소:
3. 상호명:
4. 대표자명:
5. 사업명:
6. 위치:
7. 시행면적: ㎡
8. 준공 연월일: . . .
9. 준공검사 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귀하가 시행한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