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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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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3조
산업입지계수의 산정
제4조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제5조
토지 명세
제6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7조
간이공작물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8조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9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제10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제11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서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13조
환지신청서
제3절
준공검사 등
제14조
준공검사 신청
제15조
준공검사 증명서
제16조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제4절
비용부담 등
제17조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제18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19조
산업유지비율
제20조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6장
보칙
제21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2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23조
증표 및 허가증
제24조
제937호
2022.1.3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569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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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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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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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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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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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토지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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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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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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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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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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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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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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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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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환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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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공사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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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준공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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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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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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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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