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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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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지원기반시설의 추가설치비용 산정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산업유지비율(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례 적용의 기준(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토지 명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발행위허가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업혁신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업지역정비사업시행자 지정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환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공사완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준공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비용부담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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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신 청 인
(시행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구 역 명
시행면적㎡
시행기간
사업진도
토지이용
계획
용도별
면적(㎡)
지원기반
시설 계획
시설별
개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사업시행상 지장 유무에 관한 검토서수수료
없음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공업지역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
허가 통지◀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