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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0호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제4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데이터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데이터거래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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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3. 1. 3.>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60일
신청인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팩 스 번 호
주 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2.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
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심 사‣평가 및 결정‣지정서 발급
신청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6: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