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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서식 제1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별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위허가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특별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주민대표단 구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철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비용 (보조, 융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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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8.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 ]사업시행자 [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구역노후계획도시특별
정비구역 명칭
면적㎡
위 치
사업계획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목적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개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종류
(근거 법령)
사업기간
자금계획총 액천원
국내자본천원
외국자본천원
구역 내 토지 현황
일련번호행정구역지번지목면적(㎡)등기상
대지 지분
소유자명비고
1
2
3
구역 내 건축물 현황
일련번호행정구역지번종류동ㆍ호수면적(㎡)등기상 건축물 지분소유자명비고
1아파트
2단독주택
3단독주택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 ]사업시행자, [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예비사업시행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말하며, 해당 신분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외합니다)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5. 주민대표단과 체결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예비사업시행자만 제출합니다)
6.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자만 제출합니다)
유의사항
작성 시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 현황 및 건축물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 사잇도장)을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
▼
검토
▼
통보◀결재
▼
고시 및 대장 정리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