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6.28> | |||||||||
|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5일 | |||||||
| ① 신청인 | 상호(성명) | ||||||||
| 주소 | |||||||||
| 무역업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 ② 변경 전 승인일자 | ③ 변경 전 승인번호 | ||||||||
| ④ 승인 유효기간 | |||||||||
| ⑤ 변경요청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1부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통일부 | ||||||||||||
| 신청서 작성 | ▶ | 제출 | ||||||||||
| 접수 | ||||||||||||
| ▼ | ||||||||||||
| 기안 | ||||||||||||
| 선람 | ||||||||||||
| ▼ | ||||||||||||
| 담당ㆍ검토 | ▶ | 협의 | ||||||||||
| ◀ | ||||||||||||
| ▼ | ||||||||||||
| 결정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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