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5.9.7.> | |||
|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 |||
| ① 조정명령 대상자 | |||
| ② 조정명령 대상 및 내용 | |||
| ③ 조정명령 이유 | |||
| ④ 조정명령 기간 | |||
| ⑤ 위반시 제재조치 | |||
| ⑥ 기 타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을 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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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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