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6.28> | |||||||||||||||||
| 반입 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① 반입자 | 상호(성명) | ||||||||||||||||
| 주소 | |||||||||||||||||
| 무역업 고유번호 | 전화번호 | ||||||||||||||||
| ② 위탁자 | 상호(성명) | ||||||||||||||||
| 주소 | |||||||||||||||||
| 사업자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③ 반입목적 | |||||||||||||||||
| ④ 공급자 | |||||||||||||||||
| ⑤ 원산지 | ⑥ 선적항 | ||||||||||||||||
| ⑦ 거래형태 | |||||||||||||||||
| ⑧ 결제방법 | ［ ］신용장 | ［ ］추심어음 | ［ ］송금환 | ［ ］기타 | |||||||||||||
| ⑨ 금액 | ⑩ 결제기간 | ||||||||||||||||
| ⑪ 가격조건 | |||||||||||||||||
| ⑫ HSK번호 | ⑬ 품명 및 규격 | ⑭ 단위 및 수량 | ⑮ 단가 | ⑯ 금액 | |||||||||||||
| ⑰ 승인 유효기간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반입 계획서 1부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합니다) 1부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1부 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
| 1. ⑫란은 「관세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2. ⑧란에는 해당하는 [ ] 안에 "V" 표시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통일부 | |||||||||||||
| 신청서 작성 | ▶ | 제출 | |||||||||||
| 접수 | |||||||||||||
| ▼ | |||||||||||||
| 기안 | |||||||||||||
| 선람 | |||||||||||||
| ▼ | |||||||||||||
| 담당ㆍ검토 | ▶ | 협의 | |||||||||||
| ◀ | |||||||||||||
| ▼ | |||||||||||||
| 결정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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