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방문승인 신청
제3조
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제4조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5조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6조
북한 방문 안내교육
제7조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제8조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제9조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제10조
출입신고서 등
제11조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제12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3조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제14조
협력사업 신고서
제15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제16조
운행승인 신청서 등
제17조
수당 등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제52호
2009.7.31
제71호
2013.6.28
제81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9.7
제106호
2019.8.19
제138호
2025.10.3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0호
심사확인 도장(제10조제2항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방문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북한방문결과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북한방문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
출입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
반출 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
반입 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
반출입 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
반출 계획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
반입 계획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
반출입 계획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
반출 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
반입 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
반출입 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
반출 결과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
반입 결과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
반출입 결과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
협력사업 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
협력사업 변경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
협력사업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
협력사업신고 수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
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
조사공무원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
조사계획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
영치조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