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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별표 제0호심사확인 도장(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북한 방문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남한 방문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방문승인 신청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협력사업 신고인)인적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방문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북한방문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북한방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북한주민접촉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출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반출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반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반출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반출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반입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반출입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반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반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반출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반출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반입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반출입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협력사업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협력사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협력사업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협력사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력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협력사업신고 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협력사업변경신고 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수송장비 운행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조사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영치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협력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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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10. 31.>
협력사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일
①
신고인
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②
변경 전
신고사항
신고일자신고번호
업종별 누적투자금액
③
변경요청
사항
변경 전변경 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업종변경 시에는 ③란에 변경 전ㆍ후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요청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지에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처리기관
통일부
신고서 작성▶제출
접수
▼
기안
선람
▼
담당ㆍ검토
▼
결정
▼
결재
▼
통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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