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6.28> | |||||||||||||
|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④란 및 ⑦란에는 해당되는 [ ]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7일 | |||||||||||
| ①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② 수송장비 | 종류 및 명칭 | 기종 (선박 종류, 차의 종류, 비행기 종류) | 선박선적 및 총 톤수 | 승무원(승차) 정원 | 최대 적재량 (여객수) | ||||||||
| ③ 운항목적 | |||||||||||||
| ④ 운항용도 | ［ ］자가용 ［ ］사업(화물운송) ［ ］사업(여객운송) ［ ］기타( ) | ||||||||||||
| ⑤ 운항기간 | |||||||||||||
| ⑥ 운항노선 | |||||||||||||
| ⑦ 운항구분 | ［ ］정기 (월 회) ［ ］부정기( 회)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수송장비 운행계획서 1부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1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1부 5.「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1부 6.「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1부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위 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말하며,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을 말하며,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통일부 | ||||||||||||||||||
| 신청서 작성 | ▶ | 제출 | ||||||||||||||||
| 접수 | ||||||||||||||||||
| ▼ | ||||||||||||||||||
| 기안 | ||||||||||||||||||
| 선람 | ||||||||||||||||||
| ▼ | ||||||||||||||||||
| 담당ㆍ검토 | ▶ | 협의 | ||||||||||||||||
| ◀ | ||||||||||||||||||
| ▼ | ||||||||||||||||||
| 결정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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