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6건
| ■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 8. 19.> | ||||||||||
|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20일 | ||||||||
| ①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② 상대자 | 상호(법인명) | 소속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③ 사업 개요 | 사업명 | |||||||||
| 사업목적 | ||||||||||
| 업종 및 취급품목 | 코드번호 | |||||||||
| 사업내용 및 규모 | ||||||||||
| 사업장소 | ||||||||||
| 사업기간 | ||||||||||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통일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첨부합니다) 1부 2. 협력사업 계획서 1부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및 협의서 각 1부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1부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1부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1부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③란 중 "사업내용 및 규모"란은 투자금액, 근로자수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③란 중 "코드번호"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5자리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협조기관 | ||||||||||
| 통일부 | ||||||||||||
| 신청서 작성 | ▶ | 제출 | ||||||||||
| 접수 | ||||||||||||
| ▼ | ||||||||||||
| 기안 | ||||||||||||
| 선람 | ||||||||||||
| ▼ | ||||||||||||
| 담당ㆍ검토 | ▶ | 협의 | ||||||||||
| ◀ | ||||||||||||
| ▼ | ||||||||||||
| 결정 | ||||||||||||
| ▼ | ||||||||||||
| 결재 | ||||||||||||
| ▼ | ||||||||||||
| 통보 | ◀ |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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