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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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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1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7호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ㆍ군ㆍ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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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제 호

배출량 추가지정서
사업장명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허가 또는 신고 번호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추가 배출량 지정량(L/일)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추가 배출량 지정량(L/일)
최종방류구
분류기호 및 위치
추가 배출량 지정량(L/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배출량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금강유역환경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30: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