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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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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1조제3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1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8. 1. 17.>삭제
별표 제7호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시ㆍ군ㆍ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수변구역 순찰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배출량 추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결과 기록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8. 1. 17.>삭제
서식 제16호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물이용부담금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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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2. 26.>(제1쪽)
고지서 원부(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소관관항목
과목년도 월
납기 내 금액징수금 산출근거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세입징수관:직인
170㎜×105㎜(전산용지)
(제2쪽)
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입자)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소관관항목
과목년도 월
납기 내 금액징수금 산출 근거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위 금액을 납입기한까지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정히 징수합니다.
년 월 일
( )은행 ( )점
영수인
( )우체국세입징수관:직인
( )출납공무원
170㎜×105㎜(전산용지)
(제3쪽)
영수필통지서(세입징수관용)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소관관항목
과목년도 월
납기 내 금액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 )은행 (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105㎜(전산용지)
(제4쪽)
납부서(한국은행용)
발행번호
회계연도
납기일
고지일
납입자성명ㆍ상호
납입자번호
주소
세입징수관명
국고계좌:
회계소관관항목
과목년도 월
납기 내 금액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가산금
납기 후 금액
(납기)
( )은행 ( )점
( )우체국
(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105㎜(전산용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