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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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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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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수변구역의 순찰 등
제4조
안내판 등의 설치
제4조의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4조의3
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제6조
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제6조의2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8조
연평균 수질
제9조
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제10조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제11조
목표수질의 승인신청
제12조
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13조
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4조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5조
기본계획의 승인기준
제1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18조
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제19조
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20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21조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22조
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제23조
조치명령 등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6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제27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28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29조
건축허가 제한대상지역의 공고
제30조
제31조
제32조
관거의 관리
제33조
관거에 관한 개선명령 등
제34조
수질 유지기간
제34조의2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34조의3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35조
일반지원사업비의 배분기준
제36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제37조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38조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제39조
제125호
2002.7.29
제12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2.8.17
제17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5.7.22
제251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0.24
제26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7.12.28
제278호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8.2.26
제311호
2008.12.31
제360호
2010.1.28
제4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6.15
제463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553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4.30
제556호
2014.5.9
제570호
2014.7.29
제633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666호
2016.7.26
제6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12.30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7.1.19
제7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1.30
제742호
2018.1.17
제7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18.1.17
제789호
2018.12.17
제8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19.12.20
제457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0.12.1
제936호
2021.8.5
제979호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2.3.31
제1028호
2023.4.13
제1098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4.6.18
제116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2025.4.1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13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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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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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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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제21조제3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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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제2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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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행정처분의 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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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삭제 <2018. 1. 17.>
삭제
별표 제7호
관거 검사 대상지역 및 관거 검사의 방법(제3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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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3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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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시ㆍ군ㆍ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제3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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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수변구역 순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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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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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수변구역 임시설치 폐수배출시설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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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수변구역의 시설물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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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수변구역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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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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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배출량 추가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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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측정결과 기록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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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조치, 조업정지,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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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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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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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조정 부과, 환급)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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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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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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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삭제 <2018. 1. 17.>
삭제
서식 제16호
관거 검사 및 보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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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물이용부담금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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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물이용부담금 납입의뢰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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