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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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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유족배상및장해배상등산정을위한취업가능기간과이에대응하는호프만계수표[제13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착금중기본금의감액기준[제2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정착금 우선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착금 지급신청서(귀환 납북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보상금 지급신청서(사망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납북, 귀환, 부상, 사망) 경위 상세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족대표자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피해위로금등 수령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급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신체(정신)장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동의 및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수익사업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