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8건 · 보관 35건 · 미완 3건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22. 8. 11.>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22. 8. 11.>삭제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6. 5. 12.>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요청인 | 요청인(기관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 | 성명(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
| 주소 | ||||||||||||||
| 대상자 선임 체육단체 | 체육단체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조회 대상 범죄경력(근거 조문) | ||||||||||||||
|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인) | |||||||||||||
| 경찰청장 귀하 | ||||||||||||||
| 요청인 제출서류 | 1. 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 체육단체의 정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인은 조회 대상 범죄경력란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의 조문을 확인하여 그 조문번호 및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요청서 작성 | | 접수 | | 결격사유 확인 | | 범죄경력조회 회보 | ||||||||
| 요청인 | 처리기관(경찰청) | |||||||||||||
| (뒤쪽) | |||
| 연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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