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6. 1. 30.> | |||||||||||||||||||||||||||||||
|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요청인 | 기관ㆍ단체명(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부서명(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담당자(성명) | 전화번호 | ||||||||||||||||||||||||||||||
| 조회 대상자 |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4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운전ㆍ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서명란의 요청인 이름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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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쪽) | ||
| 연 번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