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 ||||||||||||||||||||||||||||||||||||||||
|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 청 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상시설 | 종류(용도) | |||||||||||||||||||||||||||||||||||||||
| 소재지(차적지) | ||||||||||||||||||||||||||||||||||||||||
| 완화 신청 내용 | ||||||||||||||||||||||||||||||||||||||||
| 완화 신청 사유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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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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