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6. 1. 30.> | |||||||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
| 조회 대상자 |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
| 범죄경력자료 | |||||||
| 연번 | 작성일자 (작성관서) | 죄명 | 처분일자 (처분관서) | 처분결과 |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4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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