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6. 1. 30.> | |||
|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
| 조회 대상자 |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 |||
| 본인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려는 운전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4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운전ㆍ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 |||
| [ ] 동의 [ ] 부동의 | |||
| 년 월 일 | |||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경찰서)장 귀하 | |||
| 작성방법 | |||
| 1.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에 표기된 영문 성명과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서명란의 동의자 이름과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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