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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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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조의2
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제3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3조의2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4조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제4조의2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제4조의3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조의4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4조의5
철도 좌석 예약체계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6조의2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7조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제8조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제9조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제10조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제10조의2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제11조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493호
2006.1.26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259호
2010.6.30
제346호
2011.3.29
제542호
2012.11.30
제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592호
2019.2.8
제637호
2019.7.5
제707호
2020.3.12
제719호
2020.4.23
제860호
2021.6.23
제88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2021.8.27
제1190호
2023.1.19
제1236호
2023.7.20
제1300호
2024.1.19
제1429호
2024.12.26
제1442호
2025.1.17
제1517호
2025.8.8
제1558호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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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별표 제1호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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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제4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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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제6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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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교통사업자별 제공 탑승보조 서비스(제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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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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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완화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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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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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검토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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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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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5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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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6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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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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