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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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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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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정행정기관
제2조의2
단지내도로의 종류와 범위
제3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4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제5조
권고 및 보고
제6조
전문위원
제7조
제8조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수당 등
제10조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5조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16조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의 범위
제17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제18조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19조
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제19조의2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20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1조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제21조의2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제21조의3
특별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제22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제23조
제24조
제25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26조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명령
제31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2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33조
변경사항의 신고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5조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제35조의2
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3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
제37조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제38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제40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1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절차ㆍ방법 등
제41조의2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제42조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3조
시험의 일부 면제 등
제44조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제44조의2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제44조의3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제4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시기 및 보관기간
제4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의2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위탁
제4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 등
제47조의2
단지내도로의 설치ㆍ관리자 등
제47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
권한의 위임
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제4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510호
2007.12.31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10.8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3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985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2010.1.7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37호
2010.6.29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083호
2011.8.19
제24095호
2012.9.7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456호
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053호
2016.3.22
제27358호
2016.7.19
제27970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2017.3.29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2017.3.29
제28192호
2017.7.1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30호
2017.9.19
제28829호
2018.4.24
제29416호
2018.12.24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30232호
2019.12.3
제3025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688호
2020.5.19
제31189호
2020.11.24
제31898호
2021.7.20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376호
2022.1.28
제32624호
2022.5.3
제34403호
2024.4.9
제34716호
2024.7.16
제34731호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2024.7.23
제34988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68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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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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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제2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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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12.9.7>
삭제
별표 제3호의2
교통안전도 평가지수(제20조제3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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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정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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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교통사고원인조사의 대상(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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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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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와 면제되는 시험과목(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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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실무경험 요건(제4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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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의2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의 범위와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인원(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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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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