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2.27> | |||||||||
| 단체협약신고서 | |||||||||
| (앞쪽) | |||||||||
| 당사자 | 노동조합 | 정부교섭대표(기관) | |||||||
| 명칭 | |||||||||
| 대표자 | |||||||||
| 소재지 | |||||||||
| 기관 개요 | 공무원 수 | 조합원 수 | |||||||
| 단체협약 체결일 | 단체협약 유효기간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단체협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노동조합)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
| 신고인 | ［정부교섭대표(기관)］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 |||||||
|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단체협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당사자 양쪽) | 처리기관 | |||||||||||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
| 단체협약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 | ||||||||||||
| 내용 검토 | ||||||||||||
|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법한 경우 수리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 ||||||||||||
| ▼ | ||||||||||||
|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 ||||||||||||
| 노동위원회 의결 | ||||||||||||
| ▼ | ||||||||||||
| 결재 | ||||||||||||
| 단체협약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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