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12. 31.>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이상 | ||
| 1.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0조제2항제1호 | 자격정지3월 | 자격정지6월 | 자격정지12월 |
|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법 제20조제2항제2호 | 자격정지1월 | 자격정지6월 | 자격정지9월 |
| 비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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