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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제10조
경비지도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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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1조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12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
제13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4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제15조
시험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등
제15조의2
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제15조의3
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제15조의4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6조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
제17조
경비지도사의 직무 및 준수사항
제18조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9조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19조의2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20조
특수경비원 무기휴대의 절차 등
제21조
무기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2조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제23조
위반행위의 보고ㆍ통보
제2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5조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의 기준
제26조
경비협회
제27조
공제사업
제28조
허가증 등의 수수료
제29조
보안지도점검
제30조
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1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17298호
2001.7.7
제18124호
2003.11.11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0331호
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69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32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1127호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1.26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827호
통합방위법 시행령 2009.11.17
제22832호
2011.4.4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4419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68호
2014.6.3
제25733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4.11.19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915호
2014.12.30
제26595호
2015.10.20
제27271호
2016.6.28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11호
2019.3.12
제30384호
군인사법 시행령 2020.2.4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884호
2021.7.13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464호
2023.5.15
제34826호
2024.8.13
제35172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30호
2025.12.23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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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
경비업의 경비인력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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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경비업무 외의 종사업무(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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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제7조의3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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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제12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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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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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기준(제1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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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제19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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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행정처분 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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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처분 기준(제2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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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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