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가 위반한 경우				5천만원
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인 경우				5천만원
다.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200톤 이상 300톤 미만인 경우				7천만원
라.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위반한 경우로서 처리시설 규모가 1일 300톤 이상인 경우				1억원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가.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경우				1억원
나. 그 밖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5천만원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라. 흡인식 차량 또는 암롤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7.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5천만원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9.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0.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1.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7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2.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8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3.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9호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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