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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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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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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8조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9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면제
제10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면제
제11조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명령
제12조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제12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제12조의3
방류수의 수질 등 검사기관
제12조의4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등
제12조의5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3조
처리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 신고
제14조
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제14조의2
과징금 처분
제15조
공공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제16조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제18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19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조건
제20조
과징금의 부과 등
제21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제22조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처리시설
제23조의2
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23조의3
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23조의4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24조
처리실적 보고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90호
2007.9.27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1.11
제206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6.30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420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10.10.1
제22445호
2010.10.13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44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158호
2015.3.24
제27198호
2016.5.31
제27932호
2017.3.8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176호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1.24
제31516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503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2022.2.22
제32572호
2022.4.12
제32697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14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773호
2024.7.30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535호
202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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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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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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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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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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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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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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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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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지도·단속실적보고방법(제2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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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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