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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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내판(예)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8. 10.>

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발급번호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계
의

주소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회 청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