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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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관 신분증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내판(예)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손실보상 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 청구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