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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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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서식 제1호송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편송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강피해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심의ㆍ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정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심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실조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감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문서 등 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원인, 책임)재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중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결정, 의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재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척, 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알선, 조정, 원인재정, 책임재정, 중재)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선정대표자 선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선정대표자(해임,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피신청인 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당사자 지위승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불출석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증거보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재정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알선, 조정, 원인재정, 책임재정, 중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건 접수부(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구제급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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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
[ ] 석면피해
[ ] 살생물제품피해
안건
(접수번호)
신청인신청내용
성명
주소
결정사항결정내용
이유
피해등급
유효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전화번호: )

귀하
직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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