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 [ ] 환경오염피해 | 구제급여 지급 등 심의ㆍ의결서 | |||||
| [ ] 석면피해 | ||||||
| [ ] 살생물제품피해 | ||||||
| 안건 | ||||||
| 주문 | ||||||
| 이유 | ||||||
| 주요내용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에 따라 위 안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심의ㆍ의결합니다. 년 월 일 | ||||||
|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 ||||||
|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위 원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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