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서식 제1호송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편송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건강피해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심의ㆍ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의ㆍ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지급 등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조사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조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조정결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심문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실조사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출석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감정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문서 등 제출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원인, 책임)재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중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결정, 의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건강피해조사ㆍ환경분쟁조정ㆍ구제급여(피해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오염피해, 석면피해, 살생물제품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 재심사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제척, 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알선, 조정, 원인재정, 책임재정, 중재)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선정대표자 선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선정대표자(해임, 변경)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피신청인 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당사자 지위승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불출석 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증거보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재정경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알선, 조정, 원인재정, 책임재정, 중재)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사건 접수부(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조정, 구제급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환경분쟁조정사건 진행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결정, 의결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결정[ ] 의결
안 건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기 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위 안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 ]결정 [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위원회
위원장(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위 원(서명 또는 인)위 원(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