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 ] 알 선 | 변경신청서 | ||||||||||||||||||||||
| [ ] 조 정 | |||||||||||||||||||||||
| [ ] 원인재정 | |||||||||||||||||||||||
| [ ] 책임재정 | |||||||||||||||||||||||
| [ ] 중 재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사 건 | 사건번호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 | ||||||||||||||||||||||
| 신청인 | |||||||||||||||||||||||
| 피신청인 | |||||||||||||||||||||||
| 변경 내용 및 이유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알선［ ］조정［ ］원인재정［ ］책임재정 ［ ］중재)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주소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피신청인의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재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와의 차액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또는 시ㆍ도 조례 참조)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통 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처 리 기 관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처 리 기 관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처 리 기 관 (○○환경분쟁조정 피해구제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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