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
|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 [ ] 알선 | 허가신청서 | |||||||||||
| [ ] 조정 | |||||||||||||
| [ ] 원인재정 | |||||||||||||
| [ ] 책임재정 | |||||||||||||
| [ ] 중재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법인 (전화번호: ) | ||||||||||||
| 개인 (전화번호: ) | |||||||||||||
| 대리인 | 성명 | ||||||||||||
| 주소 | |||||||||||||
| 피신청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 법인 | ||||||||||||
| 개인 | |||||||||||||
| 신청인이 대표하려는 다수인의 범위 | |||||||||||||
| 1인당 배상청구액 상환 | |||||||||||||
| 알선ㆍ조정ㆍ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원인 | |||||||||||||
|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 장소 | |||||||||||||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알선 [ ]조정 [ ]원인재정 [ ]책임재정 [ ]중재)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귀중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알선: 10,000원 조정ㆍ재정ㆍ중재: 시행령 별표 또는 시ㆍ도 조례 참조 | |||||||||||
| 유의사항 | |||||||||||||
|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알선ㆍ조정ㆍ원인재정ㆍ책임재정ㆍ중재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알선ㆍ조정ㆍ원인재정ㆍ책임재정ㆍ중재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알선ㆍ조정ㆍ원인재정ㆍ책임재정ㆍ중재 신청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통 지 | ◀ | 허 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