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 | [ ]승인 | 신청서 | |||||||||||||||||||||||||||||||||||||||||||
| [ ]변경승인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해양치유지구 | 지구명 | ||||||||||||||||||||||||||||||||||||||||||||
| 지정ㆍ변경 목적 | |||||||||||||||||||||||||||||||||||||||||||||
| 위치 | 면적 | ||||||||||||||||||||||||||||||||||||||||||||
| 변경사항 |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 ]승인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 나. 해양치유지구 조성 부지의 기본 정보와 이용ㆍ권리 현황 다. 해양치유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권 등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 2.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결과(변경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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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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