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 | [ ]승인 | 신청서 | ||||||||||||||||||||||||||||||
| [ ]변경승인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사업명칭 | |||||||||||||||||||||||||||||||
| 사업위치 | 사업면적 | |||||||||||||||||||||||||||||||
| 사업목적 | ||||||||||||||||||||||||||||||||
| 시행방법 | 사업기간 | |||||||||||||||||||||||||||||||
| 변경사항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 |||||||||||||||||||||||||||||||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치유지구 실시계획의 [ ]승인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
| 제출서류 | 1.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나.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의 명세 다. 매수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 등에 대한 매수ㆍ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라.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변경사항이 반영된 실시계획 나.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해도를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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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 지방해양수산청장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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