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5호삭제 <2024. 8. 13.>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
| 1. 공정 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2. 폐기물 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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