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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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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권한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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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1. 12.>
근로자파견사업[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14일
①상호(법인명칭)②허가번호
③소 재 지④전 화 번 호
(휴대전화번호)
⑤대 표 자⑥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변경사항⑧ 변경 전
⑨ 변경 후
⑩인적사항 변경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변경허가 신청 시1. 사업소 수의 증가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허가증 사본		수수료
2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변경신고 시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합니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 또는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개명: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법원의 개명허가서, 개명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4. 상호 또는 법인 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허가증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수입인지 붙이는 난수 수 료
변경허가: 2만원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유 의 사 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⑩란에는 파견사업주, 법인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등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작성▶접수
(민원실)
▼
내용검토
[담당 부서]
▼
통보◀결재
[청(지청)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