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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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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의2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제5조
허가의 갱신
제6조
폐지신고
제7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제8조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제9조
사업보고
제10조
증표
제11조
계약서의 작성등
제12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13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제14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5조
파견사업관리대장
제16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제17조
사용사업관리대장
제18조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제19조
보고명령
제20조
수수료
제21조
제133호
1998.7.20
제248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6.3.2
제255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6.7.19
제278호
2007.6.29
제318호
2009.3.10
제323호
2009.5.12
제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7.12
제48호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2.9
제64호
2012.8.2
제116호
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17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12.31
제14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158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6.16
제17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2.3
제23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18.12.27
제266호
2019.11.12
제27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19.12.23
제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019.12.26
제416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20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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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
행정처분기준(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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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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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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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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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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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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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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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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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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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권한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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