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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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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제4조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시행계획 수립절차 등
제6조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
제9조
제10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
운전면허 종류
제12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제12조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 요청
제13조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
제14조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제15조
운전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6조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제17조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제18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19조
운전면허 갱신 등
제20조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0조의2
관제자격증명의 종류
제20조의3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0조의4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0조의5
관제자격증명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제21조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철도종사자
제21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
제21조의3
정비교육훈련 실시기준
제21조의4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제21조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등
제22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 등
제2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4조
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
제25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6조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
제2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8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등
제28조의2
검사 업무의 위탁
제29조
시정조치의 면제 신청 등
제29조의2
철도차량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조의3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9조의4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0조
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
제30조의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31조
영상기록장치 설치 안내
제32조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철도종사자의 음주 등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제44조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제45조
운송취급주의 위험물
제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제47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
제48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8조의2
노면전차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
제49조
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제50조
손실보상
제50조의2
인증업무의 위탁
제51조
철도종사자의 권한표시
제52조
퇴거지역의 범위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사항
제57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등
제58조
제59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60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제60조의2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 절차 등
제60조의3
안전전문기관 지정기준
제60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절차 등
제60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제60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제61조
보고 및 검사
제62조
권한의 위임
제63조
업무의 위탁
제63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3조의3
제6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8933호
2005.6.30
제19531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6.15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8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108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214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552호
2009.6.25
제21897호
2009.12.21
제22666호
2011.2.9
제22829호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4212호
2012.11.30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264호
2014.3.18
제25448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836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6929호
2016.1.22
제27741호
2016.12.30
제27799호
2017.1.20
제28208호
2017.7.24
제28634호
2018.2.9
제29255호
2018.10.23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362호
2018.12.11
제29617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3.12
제29806호
2019.6.4
제30150호
2019.10.22
제30716호
2020.5.26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106호
2020.10.8
제31826호
2021.6.23
제326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9
제33224호
2023.1.10
제33633호
2023.7.11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04호
2024.4.9
제34695호
2024.7.9
제34838호
2024.8.13
제34919호
2024.9.26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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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
안전관리체계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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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제12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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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제2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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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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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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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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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인증정비조직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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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3
정밀안전진단기관 관련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9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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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4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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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제6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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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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