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3. 11.>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신상변동신고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일 | ||||||||||||||||
| 신고인 | 보훈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변동 내용 | 구분 | 해당란에 √ 표시 | 사유발생 또는 소멸일 | 비고 | |||||||||||||||
| 사망하거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 | ||||||||||||||||||
|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
| 국적을 상실한 경우 | [ ] | ||||||||||||||||||
|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 | ||||||||||||||||||
|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 변동 전 | 변동 후 | 변동 사유 | ||||||||||||||||
|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개명 | 그 밖의 변동 사항 | |||||||||||||||||
| 개명 전 성명 | 개명 후 성명 | 변동 전 | 변동 후 | 변동 사유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7.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서(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기록정리 | | 통보 | ||||||
| 신고인 | 보훈(지)청 | 보훈(지)청 | 보훈(지)청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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