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1. 2. 19.>삭제
별표 제3호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삭제 <2025. 7. 11.>삭제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1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조회기간 제외)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참전 유공자 | 복무 (근무) 사항 | 참전구분 | [ ]6ㆍ25 [ ]월남 [ ]6ㆍ25 및 월남 | 소속 | [ ]육군 [ ]해군 [ ]공군 [ ]해병대 [ ]경찰 [ ]기타( ) | ||||||||
| 계급(직급) | 병과 | ||||||||||||
| 군번 | |||||||||||||
| 입대(임용)일 | 제대(퇴직)일 | ||||||||||||
| 복무(근무)기간 | |||||||||||||
| 주요 참전 내용 | 참전기간 | 참전 지구 (전투명) | 소속 부대 | ||||||||||
| 유족 및 가족 사항 (신청인 포함)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
| - | |||||||||||||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 뒤쪽에 신청인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공통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통 다.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개별 제출서류 가. 참전유공자: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통 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등록 결정 | ➜ | 통보 | ||||||
| 신청인 | 관할 청장 (지청장) | 관할 청장 (지청장) | 관할 청장 (지청장)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청장(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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