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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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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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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제7조의2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제8조
부양능력의 기준
제8조의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3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9조
묘지에의 안장
제10조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제10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제11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11조의2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제12조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제13조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제13조의2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제14조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제14조의2
사업수행자 지정
제15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제1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7조
재심의 요구 등
제17조의2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제17조의3
실태조사
제17조의4
정보공개
제18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제19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9조의2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제742호
2002.10.16
제776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5.2.14
제791호
2005.6.28
제80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2.20
제811호
2006.6.5
제814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868호
2008.1.4
제930호
2010.6.10
제1072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3.18
제1210호
2015.11.23
제1227호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1240호
2015.12.31
제1292호
2016.6.29
제140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465호
2018.5.17
제1502호
2018.12.13
제1600호
2020.3.4
제1672호
2021.2.19
제17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1.9.27
제1742호
2021.10.21
제1760호
2021.12.9
제1791호
2022.2.18
제1856호
20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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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2건 · 보관 2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
국가보훈등록증(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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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삭제 <2021. 2. 19.>
삭제
별표 제2호
삭제 <2021. 2. 19.>
삭제
별표 제3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주택 우선 공급 신청 시 확인 서류(제7조의2제1항, 제8조의2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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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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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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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참전사실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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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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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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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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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4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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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신상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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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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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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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2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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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3
소득·재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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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4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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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5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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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의6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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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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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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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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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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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의2
사업수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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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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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의2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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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수익사업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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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2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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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의3
삭제 <2025. 7. 11.>
삭제
서식 제12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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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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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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